[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 AD 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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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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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국(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 7개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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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치용)는 17일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 소관 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자리 사업의 공정성과 사후관리, 산업재해 예방, 전통시장·야시장 안전관리, 농촌 인력 수급, 동물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주연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형 일자리의 직무 편중을 개선하고 참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취업 연계와 사업 종료 후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경제과에는 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과 홍보 방식을 개선하고, 상인대학 등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온누리몰 활성화와 별빛마당 야시장 운영시간 연장 등 방문객 편의와 상인 매출을 함께 높일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을 적극 안내하고, 2027년 시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청소년 출입·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담 여부를 검토해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복지 기준에 맞도록 동물보호센터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한 시민의 고용 유지율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지전용 협의 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억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희망드림 일자리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와 민간 취업 연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경제과에는 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사업 추진과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객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 수요를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공급과 공실을 관리하고 입주기업 지원 시책과 판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대상의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 특구 중장기 육성계획과 함께 관광·체험 연계 활성화, 사회공익승마 확대, 승마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팜앤포레스트 사업비 증액과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준공 후 운영관리 대책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지역맞춤형 소규모 채용 행사의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행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는 중앙시장 임시화장실의 노약자·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KOTRA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 실적을 점검해 실질적인 기업 지원 효과와 협약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관리를 강화하고 용인시 로고와 공동브랜드를 표시해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 관련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실적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산림과에는 산림 방제·산불 예방용 드론의 활용 실적과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 수의계약의 집행·정산 부적정 의혹을 점검하고 철저히 재정산할 것을 촉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관계 기관 간 산업재해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하청 노동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인력 유입에 대비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예방 교육을 재개하는 한편, 산업재해 발생 유형과 업종을 반영해 노동안전지킴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과에는 별빛마당 야시장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IoT 혼잡도 데이터’를 안전관리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촌 빈집의 위치와 규모, 소유주의 처리 의향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재생·활용과 관련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의 공정성·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경제과에는 감사자료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공고·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지전용 협의 권한과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누락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 절차를 준수하고 집행잔액과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 검사 실시 여부와 행정처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동물보호과에는 재활·임시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치용 위원장은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와 산업안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업·축산·산림, 동물보호까지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분야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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