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함흥차사식 민원처리.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인허가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엔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