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주장 조목조목 반박 -
- 이 시장 “대통령이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용인 산단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논란은 가라앉았을 것이나 그런 입장 내지 않아 혼란 지속"…"대통령이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
- 이 시장 "용인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대한민국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판에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으로 발목잡기식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이 혼선을 정리하기 보다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자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혼선을 오히려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등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전력·용수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 계획 이행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일반산단에 전력ㆍ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대통령은 ‘송전선로를 두고 지역에서 이미 투쟁체가 생기고 있는데 갈등이 걱정이다’, ‘가뭄이 들면 한강수계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겠는가’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가뭄 대책까지 세워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니 정부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가스와 전력, 집단에너지, 용수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수립된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이전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자의 “용인특례시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용수와 전력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고, 정부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될 문제다.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수립됐다. 1단계는 국가산단 안에 LNG발전 시설과 전력계통 보강을 통해 3.7GW, 2단계 2.6GW는 북천안에서 용인으로 송전하는 계획으로 세워졌다. 국가산단은 총 6기의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데 1,2단계로 4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는 2044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할 전력계통과 전력생산 기술을 좀 더 지켜본 뒤 종합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 2단계 계획을 책임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이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새만금에서 수상태양광 발전 등으로 2030년까지 5GW로 올리겠다는 보고를 하자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15.4%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10개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15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매립지 3배에 해당하는 땅을 모두 태양광 패널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며, 한다 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은 양 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반도체 팹에서는 잠시라도 정전이 일어나면 안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려면 345KV의 초고압 송전망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는 초고압 송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새만금쪽에는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 계획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시장은 “많은 언론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경우 용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라인 10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루 133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한강수계는 물이 풍부하다”며 “새만금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진안 용담댐에서 가야 한다고 하는 데 거리가 직선으로 100㎞ 가량되고, 용담댐은 전주와 완주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 10만톤 정도의 여유 밖에 없다고 한다. 이걸로 어떻게 반도체 팹을 돌리겠느냐”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반도체 앵커기업의 공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 설비 중 하나라도 작은 고장이라도 생기면 관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달려 가서 즉각 해결해야 한다. 경기 남부권에는 용인뿐 아니라 평택시, 이천시, 화성시, 안성시에도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형성했는 데 40여년 간 이뤄진 생태계다. 앵커기업 반도체 팹을 파전 자르듯 여기저기 찢어서 보낼 경우 이들 소부장 기업들은 어찌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산업을 억지로 떼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해당 지역에 맞는 산업을 찾아 신규투자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만 국민들은 세계 제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호국신산( ‘護國神山·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부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용인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에 와서 흔들고,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 경제와 반도체산업에 멍이 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안)’에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을 일하는 '996제'를 하고 있고, 나아가 0시부터 0시까지 24시간을 일하는 데 일주일 내내 하라는 '007제도'도 쓴다고 한다. 대만의 TSMC도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의 연구와 개발분야에도 ‘주52시간제’ 족쇄를 채우고 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안에는 이를 푸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데 이게 무슨 특별법이냐”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면 노동자의 일터도 상실될 것"이라며 “미국 등 노동 조건에 더 많은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첨단기술 분야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족쇄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기술 개발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 강성노조 눈치만 보지 말고 국제사회 흐름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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