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 걱정 일으킨 정부는 성찰해야" -
- "반도체와 AI는 함께 가야 하므로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통상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 투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로, 그간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정부는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문제의 조항은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용인 등 경기남부 도시에 반도체 투자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용인특례시장인 저는 이 조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망국적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며 "정부가 독소조항을 없앤 것은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 덕분"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부가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나라와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과 용인특례시민 등 국민 다수의 거센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동안 저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온 용인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충청, 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비수도권에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에 강한 족쇄를 채우면 수도권의 반발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와 AI는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이므로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호남, 충청, 영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세울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를 계획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계획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부의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부터 "문제의 시행령은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을 망칠 것이며, 대한민국 반도체를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망국적인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