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구 LNG 발전소 3기·팔당 용수관로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가시화-
-국도 45호선 턴키 유찰로 교통망 ‘변수’…
-9월 재입찰 추진2035년 이후 추가 전력 확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이 관건-
삼성전자가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조성하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본격적인 현장 조성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약 710만㎡(21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정부는 당초 전체 완공 목표를 2047년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2040년으로 7년 앞당겼다. 삼성전자는 2029년 하반기 제1기 팹(Fab)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목표 시계가 앞당겨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산업단지 조성의 선결 조건인 토지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산단 접근성을 좌우할 도로망과 장기 송전망 확충 등은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이 2029년 첫 팹 가동과 2040년 최종 완공이라는 당초보다 7년 앞당겨진 로드맵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토지보상 50% 돌파… 미협의 토지는 중토위 수용재결 수순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혀온 토지 보상은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절차가 병행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용인시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전체 토지 소유주 가운데 약 50%에 대한 협의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50%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25%는 보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 등에 이의를 제기한 토지 소유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조속재결이 요청됐다.
나머지 약 25%에 대해서도 LH가 지난 8월 관련 자료를 취합해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전체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본격화됐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보상액 등을 심의·결정하는 절차다. 협의보상만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핵심 행정 절차다.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중토위 재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3~6개월 안에 재결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 10~11월을 전후해 수용재결이 마무리될 경우 사업 추진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재결 이후에는 재감정 평가와 보상금 공탁, 지장물에 대한 실사 및 감정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토교통부와 LH는 내년인 2027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토지보상은 ‘협의보상 50% 돌파’에서 ‘수용재결을 통한 미협의 물량 정리’라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다.
다만 실제 착공까지는 수용재결 이후에도 후속 행정절차와 현장 정리 등이 남아 있어 각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 전력 공급, 1단계 3GW LNG 발전소로 초기 가동 기반 마련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망도 단계별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용인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현재 산단 1공구에는 LNG 발전소 3기를 건립해 총 3GW 규모의 전력을 우선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것으로, 초기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1공구 규모는 약 105만 평에 달하며, 이곳에서 LNG 발전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3GW의 전력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후 전력 공급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공구에는 약 2.6GW 규모의 전력 공급 용량이, 3단계에는 약 3GW 규모의 기본 용량이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40년 최종 완공까지 고려하면 전력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생산시설이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공급계획만으로 최종 완공 단계까지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제12차 전기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2035년부터 2040년까지 필요한 추가 전력 공급망과 송전 인프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초기 전력 공급은 LNG 발전소 등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국가산단 전체의 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설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 용수 공급도 구체화… 팔당~이동 31만 톤 2030년 통수 목표반도체 산업에서 전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용수다.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대규모의 공업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망 구축 여부는 생산시설의 정상 가동과 직결된다.
용인 국가산단의 용수 공급계획 역시 제11차 수로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사용할 1단계 용수 공급량은 하루 31만 톤 규모다.
이를 위해 팔당에서 이동으로 이어지는 용수 공급라인 3개 공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관로는 설계와 발주를 마친 상태다. 목표 통수 시점은 2030년이다.
특히 용수관로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맞물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
2단계 용수 공급계획도 윤곽을 잡았다.
총 76.2만 톤 규모의 2단계 물량 가운데 30.8만 톤은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에 배정되고, 나머지 45.4만 톤은 삼성전자 이동 국가산단에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거점이 동시에 구축되는 만큼 용수 공급망 역시 개별 산업단지 단위가 아닌 용인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장기적인 인프라로 구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교통망은 ‘빨간불’… 핵심 국도 45호선 턴키 유찰토지·전력·용수와 달리 교통 인프라에서는 일정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가 발생했다.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축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이 한 차례 유찰되면서 재입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45호선 용인~이동·송전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이동~안성 장서리 구간은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8,911억 원 규모다.
사업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한 사업자가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당초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국가산단 조성에 맞춰 도로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도로사업이 유찰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다만 당국은 사업비와 입찰 조건 등을 재정비한 뒤 9월 중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입찰이 정상적으로 성사될 경우 교통망 구축사업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 45호선 외에도 주변 도로망 확충사업은 여러 기관이 나눠 추진하고 있다.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지도 84호선과 기타 지선도로망은 LH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맡아 사업 착수에 나서고 있다.
산업단지 내부의 물류 이동뿐 아니라 출퇴근 교통량까지 고려하면 도로망은 단순한 접근성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산단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규모 생산라인이 단계적으로 들어서면 근로자와 물류 차량의 이동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로 확충이 팹 가동 시점에 맞춰 완료되는지가 중요하다.
■ 2040년 완공 ‘7년 단축’… 결국 관건은 인프라 적기 구축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넘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데다, 주변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될 경우 용인 일대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소재·부품·장비 집적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으로 보고 사업 일정을 당초보다 대폭 앞당겼다.
당초 2047년으로 예정됐던 전체 완공 시점은 2040년으로 7년 단축됐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029년 하반기 제1기 팹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일정이 앞당겨질수록 각종 인프라 사업의 공정도 함께 앞당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부지 조성이 늦어지면 생산시설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력과 용수 공급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정상적인 팹 가동이 어려워진다.
도로망이 늦어질 경우 물류와 출퇴근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 송전망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2035년 이후 단계적 생산시설 확대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용인 국가산단의 2040년 완공 목표는 개별 사업 하나의 속도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토지·전력·용수·도로·송전망 등 복수의 기반시설 사업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가능한 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균형발전 기조 속 용인 국가산단… ‘국가 첨단산업 거점’ 역할 주목최근 정부가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내놓으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대형 산업 프로젝트도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한 지역 간 균형 문제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용인 국가산단은 이미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논의와 별개로 국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라는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생산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되는 용인 클러스터의 적기 구축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 “중토위 재결·국도 45호선 재입찰·12차 전기본이 3대 변수”현재 용인 국가산단 사업의 일정표를 좌우할 주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토지보상이다.
중토위에 신청된 수용재결이 올 하반기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이후 재감정과 보상금 공탁, 지장물 실사·감정 등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내년 상반기 부지 조성 착공이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이다.
한 차례 유찰된 사업의 재입찰이 9월 중 성사되고 공사 일정이 정상화돼야 산단 조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장기 전력 공급망이다.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초기 전력 공급의 틀은 마련됐지만, 2035년 이후 최종 완공 단계까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12차 전기본에 추가 전력과 송전망 확충계획이 선제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결국 2029년 하반기 제1기 팹 가동과 2040년 최종 완공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 LH만의 사업 일정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LH, 전력·용수 관련 기관, 국토교통 당국 등이 각자의 기반시설 사업을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수용재결 절차가 11월 안에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국도 45호선 재입찰까지 성사된다면 2029년 하반기 1기 팹 가동과 2040년 최종 완공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향후 송전망 구축을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선제적인 수립과 반영이 2040년 완공을 위한 막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용인 국가산단은 이제 계획 단계에서 현장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토지보상은 절반을 넘어섰고, 미협의 토지는 중토위 수용재결이라는 다음 단계에 진입했다. 1공구 LNG 발전소 3기와 팔당~이동 용수관로 등 전력·용수 인프라의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반면 국도 45호선 유찰과 장기 송전망 확충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300조 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2040년 완공이라는 앞당겨진 시간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개월이 사실상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중토위 수용재결과 국도 45호선 재입찰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부지 조성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용인 국가산단의 ‘속도전’ 성패를 가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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